[무료서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법정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목차

• 인도명령신청서 서식
• 작성시 필수정보
• 작성방법 및 예시
• 제출방법 및 비용
• 작성시 유의사항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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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서 서식

다행히도 이 신청서는 법원에서 정한 서식이 존재해요.

📌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요: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 해당 법원의 민원실
•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법정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상황에 맞춰 항목을 잘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법정서식 다운로드

04_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hwp

0.01MB

 

 

작성시 필수정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

•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주소와 경매사건번호
• 그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점유자 이름과 주소)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경매 낙찰 확정 후 법원에서 나옴)
• 대금 완납 증명서 (보통 입금 영수증 등)
•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술서 등)

 

작성방법 및 예시

📝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1. 사건번호: 2024타경12345
2.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3. 신청인 (낙찰자)

• 성명: 김낙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xxx
• 연락처: 010-0000-0000

1. 피신청인 (점유자)

• 성명: 박점유
• 주소: 경기도 성남시 xxx

1. 부동산 정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23-4, 대치힐스 아파트 101동 103호

1. 청구취지
   위 사건의 부동산은 신청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물건입니다. 현재 피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이유
   신청인은 2024년 3월 10일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같은 해 4월 2일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4월 15일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신청인은 이를 인도받기 위해 인도명령을 구하는 바입니다.
3. 첨부서류 목록

• 매각허가결정문
• 대금완납증명서
• 점유사실확인서 (사진, 이웃 진술서 등)
•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및 비용

📍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경매가 진행된 법원의 민사집행과 또는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서류 작성 후 출력
•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접수 후, 송달료 고지서 받으면 은행 납부

📍 비용은요?

• 인지세: 약 3,000원 (수입인지로)
• 송달료: 약 10,000원 ~ 20,000원 (점유자 수에 따라 다름)
• 합계 약 1~2만 원 내외로 해결 가능!

 

작성시 유의사항

❌ 점유자 이름을 몰라서 ‘모씨’라고 작성
→ 될 수 있으면 실명 확인하세요.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작성하고, 현장조사서나 주민센터 문의로 최대한 확인 필요해요.

 

❌ 매각허가결정 전인데 미리 신청
→ 매각허가 ‘확정’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낙찰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 대금 미납 상태에서 신청
→ 대금까지 완납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경매에서 ‘낙찰 =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점유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 핵심 절차가 바로 인도명령신청서 작성이에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양식만 잘 구해서, 사건번호와 인적사항, 점유사유만 정확히 쓰고 첨부서류 정리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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