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부동산경매 항고이유서 작성법, 양식, 샘플

 

📌 경매 항고이유서 작성법 총정리

경매 절차에서 항고장을 제출하셨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항고이유서 작성입니다.
항고이유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내 주장을 법원에 설득하는 핵심 문서예요.
오늘은 항고이유서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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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이유서란 무엇인가요?

항고이유서는 말 그대로 법원 결정에 항고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불복하는가?”를 이유서에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 법정 서식이 없는 이유는?

항고이유서는 각 사건의 사정과 주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해진 틀 없이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 형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인 구성과 필수 정보는 꼭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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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이유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항고이유서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법원 결정의 오류나 불합리함을 지적
•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의 잘못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제시
•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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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항고이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의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항고인, 결정일자 등)
2. 항고 대상 결정의 성격 (매각허가인지, 배당표인지 등)
3. 구체적인 항고 사유 (절차상 하자, 법리 오해, 사실 판단 오류 등)
4. 법적 근거 (관련 조항, 판례 인용)
5. 결론 및 요청 (원결정 취소 요청)

📄 예시 (요약본)

1. 항고인은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122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낙찰가 또한 감정가 대비 50% 수준으로, 현저히 저가에 매각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매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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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 기한

• 항고장 제출: 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장을 낸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항고가 각하(기각 이전 단계)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 제출 장소

항고이유서는 항고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항고이유서도 같은 법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우편 제출도 가능하니 일정이 촉박할 경우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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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고이유서 작성방법 (권장 구조)

항고이유서는 아래와 같은 틀로 작성하시면 깔끔하고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쉬워요.

✅ 권장 서식 구조

항 고 이 유 서

사건번호: 2025 타경 00000  
항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항고대상: 2025.05.10. 매각허가결정

1. 항고이유

 - 항고인은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2조 참조)
 - 매각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60%에 불과하며,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저가로 판단됩니다.

2.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인은 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2025.05.26  
항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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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고이유서 작성 시 추가 팁

• 내용은 간결하지만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 증빙자료(감정서, 시세 자료, 사진 등)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기한 내 제출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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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항고이유서는 경매 항고절차의 핵심 문서입니다. 서식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 아니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조가 필수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니만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항고가 접수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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