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수사4 뇌물죄 뜻과 종류, 형량, 가중처벌 요건 ✅ 뇌물죄란?뇌물이라고 하면 늘 찝찝하죠. 흔히 공무원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직무에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과 ‘부당한 이익’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음료 하나 정도는 일상적인 선물이라 뇌물로 보긴 어렵지만, ‘직무와 연관된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 년 전 검사와 피의자 간에 ‘성적 교류’를 뇌물로 본 사례도 있었어요. 이처럼 돈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뇌물죄,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뇌물죄는 단순히 형법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형법: 전통적인 뇌물 수수죄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액수가 크거나 주체가 광범위할 때 가중 처벌특경법(특.. 2025. 6. 26.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정의, 형량, 무죄판결, 요건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그 정의우리가 흔히 아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기계장치, 즉 컴퓨터나 ATM 같은 정보처리 장치를 속여서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계좌 이체 조작처럼 기계를 이용한 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형법에는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특경법상 이득 규모가 5억 원이 넘으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게다가 친족 간 범죄라도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무죄 사례 분석한 예로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이용해 ATM을 조작하여 5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2심에서는.. 2025. 6. 25. 무고죄 고소장 💾 무고죄 고소장 양식 2025. 6. 22. 형사보상금 청구서 💾 형사보상금 청구서 2025. 6. 17. 이전 1 다음
